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9시 영업?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3일까지 연장됩니다... 시행일은 다음주 월요일부터은 9월 6일부터...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유지될 때 시행되는데요. 21년 9월 3일 기준 전국 1,709명이고 수도권은 1,000명이 넘어가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이 3단계를 유지중이고 인구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과 부산 그리고 제주도는 4단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에 따른 특이사항을 살펴보면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다시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변경되며 추석을 맞이하여 모임 인원 제한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완화됩니다. 식당, 카페 모임인원 제한이 6명까지로 확대 된 것.

김부겸 총리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환원하겠다. 식당·카페에서의 모임인원 제한도 6명까지로 확대한다”며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낮에 6명이 모일 예정이라면 그중 2명 이상이 백신 접종 완료자(1차, 2차 포함)여야 하고 밤에 6명이 모일 예정이라면 총원 6명 중 4명이 백신 접종자여야하는 것. 비수도권 3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를 4명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뜻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의 실효성에 대해 많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위드 코로나에 대한 말이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 것보다 치명률을 낮추는 새로운 방역체계 등을 도입해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즉 코로나를 독감 쯤으로 여기고 펜데믹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코로나의 완전 퇴치는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막대한 예산 지출을 막고 부진에 빠진 경기의 회복,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경제 정책을 중용하고자 하죠.

실제로 영국·이스라엘 등 높은 백신접종률을 기록한 국가들에서는 기존의 방역 조치가 더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방역지침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거리두기 단계는 강화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확진자 수는 오히려 늘고 있고 한국군대식 주먹구구로 일단 다 봉쇄하는 정책, 공공시설마다 다른 규정에 해외 토픽에 거론될만한 탁상행정(헬스장 런닝머닝 속도 6.0제한) 등이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등 방법론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K 방역의 우수성과 창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민생 경제가 파탄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겉으로 보여주기식 K 방역이 아닌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방역 정책들이 발굴되었으면 하네요...